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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「담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

    「담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3
    「담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「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」일부개정 조례(안) 입법예고

    「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」일부개정 조례(안)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3
    1.「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(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)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2. 홍보담당관은 시...
  • 자치법규고흥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고흥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3
    『고흥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」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3
    「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자치법규 :「남해화폐 화전...
  • 자치법규「남해군 도시계획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

    「남해군 도시계획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, 자치법규, 2024-05-13
    1. 「남해군 도시계획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 등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였습니다. 2. 전 부서장 및 읍·면장께서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군 공보 게...
  • 자치법규「담양군 공예 복합문화거리 조성 지원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

    「담양군 공예 복합문화거리 조성 지원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3
    「담양군 공예 복합문화거리 조성 지원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「당진시 관광진흥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당진시 관광진흥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3
    「당진시 관광진흥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,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당진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 조례」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1. 예고기간: 2024. 5. 13. ~...
  •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

  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3
  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. 개정이유 광진구에서 관리?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?공헌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시책 확산과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함 2.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우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13
    ⊙국방부공고제2024-154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3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13
    ⊙국방부공고제2024-155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3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기술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13
    ⊙국토교통부공고제2024-71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13
    ⊙국토교통부공고제2024-706호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3일 국...